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도 확대 적용된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정한 명절과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적인 근거에 의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가운데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체공휴일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조만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1. 현재 적용되는 공휴일에 더해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부터 먼저 적용되다가 2021년부터는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에는 전체 공휴일 15일 중 1월 1일인 신정과 음력으로 4월 8일인 석가탄신일, 6월 6일인 현충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천절인 10월 3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이틀 뒤인 월요일이 월요일이니까 이날을 추가로 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인사혁신처가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내일 입법예고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두 날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인 5월27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틀 뒤인 오는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되어 이날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면, 올해 크리스마스 당일은 12월 25일이 월요일이라서 확대 적용된 대체공휴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크리스마스 당일인 해는 오는 2027년에 돌아오는데, 크리스마스 당일인 대체공휴일로 확대된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시기는 이때부터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4월 5일까지 진행되고, 법제처의 심사과정과 국무회의, 대통령의 재가 과정을 거쳐서 관보에 공포되면 정식으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 대체공휴일이 추가되는 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 대체공휴일 확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앞으로의 과제는?

대체공휴일의 확대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시행됬던 거리 두기의 완전한 해제와 함께 마스크 의무 착용시설의 감소와 시너지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수혜를 입을 업종은 여행과 관련된 상품입니다. 특히 아시아를 비롯한 단거리 해외여행의 관광상품들이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에 대한 관광상품도 더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제공될 여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축제 일정을 준비할 때 대체공휴일의 확대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더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휴식시간이 늘어났으니 당연히 소비를 위해 지갑을 열 여지가 많아질 것이고 인사혁신처에서 예상하는 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조치를 조삼모사의 성격으로 보는 비판의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대체공휴일 확대 조치가 단행된다면 노동자들의 건강을 비롯한 삶의 질이 개선될 여지가 많아지지만, 현재 주 52시간으로 묶여있는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확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간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의 확대로 인한 효과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